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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6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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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헌법 제12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한빛
1
에이치스
1
동북아
1
한중
# 변호사 (상위 10)
3
임영화
2
성민섭
1
황성필
1
이영수
1
김평우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고등법원 2018. 11. 16. 선고 2018노1537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국가정보원법위반
위증교사
증인도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국가정보원법
정부조직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7고합1114, 2018고합116(병합), 391(병합)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강요
위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비서실 직제
정부조직법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1(분리), 1288-1(병합, 분리), 2017고합184(병합), 185(병합), 364(병합, 분리), 418-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증거인멸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국가공무원법
국민체육진흥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2005년
4.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두5313 판결
[은행업무정지등처분무효확인][공2005.3.1.(221),326]
은행업무정지등처분무효확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은행법
행정소송법
헌법
5.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두5320 판결
[은행업등인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미간행]
은행업등인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은행법
헌법
6. 대법원 2005. 1. 27. 자 2002아34 결정
[위헌제청신청][미간행]
위헌제청신청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은행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1999년
7. 대전지법 1999. 8. 12. 선고 99가합3147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9-2, 28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근로기준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치에관한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치에관한법률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은행법
헌법
회사정리법
1996년
8.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34432 판결
[주식인도][집44(1)민,419;공1996.6.15.(12),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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